"정부가 제네릭 산정률을 몇 퍼센트로 조정할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약가를 낮추면 그만큼 처방량을 늘릴테니 약제비 절감으로 이어지지 않을 거거든요. 정부가 리베이트를 규제해서 더 낮은 가격의 약이 더 많이 처방되는 환경을 만들어야 건보재정 절감 효과가 있죠."

 

보건복지부가 제네릭 약가 산정률을 53.55%에서 40%대로 낮추는 약가제도 개편을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 재정은 절감되지 않을 것이란 학계 분석이 제기됐다.

 

단순히 제네릭 산정률 인하만을 놓고 복지부와 제약업계가 이전투구를 반복하는 것은 실질적인 약제비 절감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불법 리베이트를 완벽히 억제하고 시장 중심 약가 환경을 구축해야 건보 절감과 국내 제약산업 육성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제언이다.

 

권혜영 목원대학교 보건의료행정학과 교수는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약가제도 정책토론회에서 "약가가 낮은, 싼 약이 시장에서 더 많이 처방되는 환경을 만들어야 건보재정이 절감된다"고 주장했다.

 

제네릭 약가 산정률을 몇 퍼센트로 인하·조정할지 숫자를 놓고 정부와 제약산업이 대척점에 서 줄다리기를 이어 가는 현실은 실제 약제비 축소란 결과를 도출하지 않는다는 게 권혜영 교수 견해다.

 

특히 권 교수는 복지부의 이번 약가제도 개편안이 제약업계 의견수렴을 포함한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거치지 않고 추진된 점을 지적하며 "굉장히 우려한다"는 표현을 썼다.

 

그러면서 제네릭 약가인하 산정률을 기준으로 건보재정 건전성을 논하는 자체가 불합리하고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했다.

 

제네릭 약가 산정률을 53.55%에서 40%로 크게 낮추더라도 약값이 싸진 만큼 시장에서 처방되는 의약품 양이 크게 늘면서 사실상 약품비에 쓰이는 건보재정은 절감 이전과 이후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된다는 논리다.

 

권 교수는 복지부를 향해 제네릭 산정률로 건보재정 절감을 목표할 게 아니라, 갑 싼 제네릭이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하고 수립해야 건보재정 절감에 성공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제약사들이 불법 리베이트를 통해 의약품 처방량을 좌우하는 현 상황을 공격적으로 타개하고, 가격을 낮추고 품질을 높이는 제네릭이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변했다.

 

권 교수는 "복지부의 약가제도 발표 전에 사회적 합의나 공론화 과정은 없었다. 그러다보니 개인적으로 너무 당황스러운 발표였다"면서 "건보재정 절감은 제네릭을 통한 정책에 달려있다. 그런데 산정률 40%대 인하 등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네릭 약가를 아무리 낮춰도 건보재정은 절감되지 않을 것이다. 가격이 떨어져도 처방 볼륨이 그만큼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라며 "복지부는 지금까지 제네릭으로 재정을 절감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약가는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경쟁할 때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시장에 약가를 맡기지 못하는 이유는, 가격이 싼 약이 시장을 점유하는 게 아니라 리베이트를 많이 준 만큼 약이 쓰이기 때문"이라며 "복지부가 가격이 낮은 제네릭이 시장에서 더 많이 쓰이는 정책을 수립하지 않았고 이러다 보니 더 영세하고 더 구멍가게 같은 제약사만 들어났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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