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과 효과가 부족하다고 평가된 의료기술에 대한 사후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의료기술 재평가 제도 도입 후 6년이 지났으나 퇴출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22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이재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에게 질의 하며 "의료기술 재평가만 하고 사후조치는 미흡한 반쪽짜리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기술 재평가 제도는 이미 임상 현장에서 사용 중인 기존 의료기술 안전성과 효과성을 다시 검증하는 절차로 지난 2019년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이 도입했다.

 

신의료기술평가가 ‘새로운 기술 진입 관리’에 초점을 맞췄다면 재평가는 ‘기존 기술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제도로서 임상 근거가 부족하거나 사용 현황이 불명확한 기술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평가 결과는 ‘권고’, ‘조건부 권고’, ‘권고하지 않음’ 등으로 구분되며 ‘권고하지 않음’으로 판정된 기술은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낮아 의료 현장에서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출하는 근거로 활용된다.

 

하지만 김 의원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326개 의료기술을 재평가한 결과 52개가 ‘권고하지 않는 기술’로 판정됐지만 실제 조치가 이뤄진 것은 12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조치율이 23% 수준으로 대부분 방치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국민 의료비 낭비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재평가 이후에도 효용성이 낮은 기술이 계속 사용되면서 건강보험 진료비만 2300억원, 실손보험 지출은 2550억원에 달했다”며 “6개 보험사 자료만 기준으로 한 수치로 전체로 환산하면 1조원 이상 재정이 새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은 “그동안 신의료기술 도입에 집중해 왔지만 기존 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고 퇴출하는 체계는 제도적으로 완성되지 못했다”며 “복지부와 협의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또 신의료기술 ‘선진입 제도’ 운영 사안도 문제를 제기했다. 선진입 의료기술은 본평가 이전에 환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제도지만 최근 3년 사용 건수가 7.3배, 진료비는 4.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선진입 제도 취지는 환자 접근성 제고와 근거 축적에 있지만 지난 6년간 도입된 97개 기술 중 평가 완료나 사용 종료가 이뤄진 사례는 26%에 그쳤다”며 “근거 축적 없이 비급여 상태로 남아 국민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승인 당시부터 자료 수집 기간과 환자 수, 평가 종료 시점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며 “근거가 쌓이지 않으면 자동으로 퇴출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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